당국, 약혼자 비자 등 수사력 총동원
미전역 26개 도시‘이민사기전담반’가동
이민 당국이 대대적이고 강력한 결혼이민 사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 어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비자(K-1)취득과 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 속국(ICE)은 최근 연방상원 청문회 에서 결혼 이민사기를 국가안보 차 원에서 다룰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결혼이민 사기를 강력 히 단속,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렉 네 바노 부국장은 “‘피앙세 비자’로 불 리는 K-1비자를 부정취득하려는 결 혼이민 사기가 국가안보에 큰 위협 이 되고 있다며 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 등 국토안보부 산하 모든 수 사기관이 공조해 결혼 강력한 수사 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연방 상원 법사위원 회가 마련한 ‘K-1비자 사기 수사 청 문회’였다. 상원 법사위가 ‘K-1비자 사기’를 지목해 별도의 청문회까지 열게 된 것은 지난 2015년 샌버나디 노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네바노 부국장은“ 시민권자와의 결 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합법이민 에 비해 손쉽게 영주권에 이어 시민권 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되는 K-1비자가 사기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 하고“ K-1 비자 사기는 국가안보에 위 협이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까지도 위 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SI는 앞으로 산하 수사기관인 ‘이민사기 전담반’ (DBFTF), 이민서 비스국 산하 수사전담반 FDNS, 연방 국무부 등과 공조해 전방위적인 결혼 사기 수사 및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 이다.
HSI의 이번 결혼사기 수사에 주축 이 될 DBFTF는 LA, 뉴욕 등 미 전국 26개 대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다.
네바노 국장은 “이번 결혼사기 단 속에서는 신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결혼(Sham Marriage) 적발에 초점 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와의 결혼 을 통한 사기가 만연하고 있으며 결혼 이민신청의 최대 30%가 영주 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시민권자와 외국인의 영주권 결혼 실태를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결혼 이민 신청’케이스의 5 ～30%가 영주권 취 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결혼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민당국은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받게 되는 K-1 비자를 통한 결혼이 민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손쉬운 경로로 매년 수 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방법의 결혼사기 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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