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2017] ‘트럼프케어’ 연방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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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표결서 찬성 217표-반대 213표

현행 건강보험법(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인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이 연방하원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하원은 4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건강보험법을 찬성 217표, 반대 213표 4표차로 가결해 연방상원으로 넘겼다.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입법을 추진한 이 법안은 개정안이 아닌 대체법안으로,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만드는 내용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해온 법안과 행정명령이 잇달아 좌절을 겪은 끝에 처음으로 주요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제도화할 기회를 맞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법안의 단독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를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강경파의 의견을 수용해 보험사가 커버해야 할 조건을 축소하고 주정부에 적용되는 의무화 규정 일부를 완화한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여전이 21명에 달하는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해 통과 여부가 미지수였다. 이후 각 주정부가 기존 환자들의 보험 커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하는 조항이 첨가되면서 중도파 의원들 중 일부가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이날 표결 결과로 입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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