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2017] 특검 임명, 트럼프 탄핵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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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스캔들’수사 뮬 러 전국장 맡아

트럼프‘사법방해’ 코미 메모 후폭풍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 연방수 사국(FBI)의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는 ‘코미 메모’ 파문(본보 17일자 보도)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기밀 유출 논란에 이어 ‘러시아 내 통에 대한 수사 무마 압력’ 의혹까 지 나오자 연방 의회 일각에서 트 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고 개를 드는 등 이번 사태가 ‘워터게 이트급’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법무부가 17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 건 및 트럼 프 캠프와 러시아 당 국 간의 내 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 기로 전격 결정해 이 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고 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 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이던 코 미 국장을 지난 9일 전격 해임하 면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같 은 ‘코미 메모’가 터져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의 수렁 속에 점점 깊게 빠져드는 모양새다.

연방 의회 일각에서는 코미 메모 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사법 방해’ (obstruction of justice)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 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 통령은 취임 4개월 만에 최악의 위 기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의 알 그린(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17일 본회의장 발언에 서 “나는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나라와 미국 헌 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방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공개 거론되기는 이번 이 처음이다.

미국 법의 ‘사법방해’는 증거인 멸과 증인살해 등 구체적 사법방해 행위 외에도 조사 방해와 개입 등 사법제도 집행을 저해하는 광범위 한 행위를 포괄하는데,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자 자진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등에게 이 조항이 적용 됐다.<관계기사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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