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대로 시행시
혜택줄고 디덕터블 올라
의회조사국 보고서
지난 4일 연방하원의 트럼프케어 법안 통과 후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대통령
이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이를 자축하고 있다.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이 오바마케어 대체를 위해 연방하 원에서 통과시킨 일명‘ 트럼프케어’ 법안이 만약 그대로 시행될 경우 최대 2,3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향후 10년 내에 무보험자로 전락하 게 되고,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 는 미국인들도 혜택이 줄어들거나 보다 많은 디덕터블을 내야하는 등 건강보험 조건 악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은 연방 의회조사국 (CBO)이 24일 발표한 공화당의 수 정 트럼프케어 법안에 대한 상세 보고서에 나타난 결과다.
연방 의회조사국이 이날 공개한 트럼프케어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4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수정 법안의 저소득층 보조금 삭감 및 메디케어 지원 축 소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 무보험 자가 되는 미국민이 1,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2020 년에는 1,900만 명, 2026년에는 2,3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기존 비수혜자 2,800만명이 포 함될 경우 2026년 건강보험 무보험 자는 총 5,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오바마 케어가 변 함없이 유지된다면 비수혜자 숫자는 2,800만 명에 머물게 될 것으로 CBO는 관측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케어 수정법안 이 시행될 경우 연방 적자는 향후 10년간 1,190억 달러를 절감시키 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앞서 CBO는 공화당으로 부터도 지지를 얻지 못해 표결조 차 부쳐지지 못했던 첫 번째 트럼 프케어의 경우는 10년간 1,500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금보다 2,400만명의 무보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트럼프케어 수정 건강보험안과 비교하면, 무보험자 증가수는 거의 비슷한 데 반해 예산 절감 효과는 300억 달러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비당파적인 성향의 연방의회 합동조세위원회( JCT)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보고서가 발표 되자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통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 상원 원 내대표는“ 트럼프케어는 미국 의료 보험 시스템의 암적인 존재가 될 것 “이라며 ”트럼프케어가 시행될 경 우 보험료가 크게 오르고 병이 있 던 환자나 노인들은 보험을 커버하 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케어 수정 법안의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 히 상원 내 자체 건강보험안을 준 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트 럼프케어 수정법안이 최종 시행되 기 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 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미 가입자를 대상으로 세금보고시 페 널티를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나 트럼프케어 에서는 이같은 의무화 조항이 빠졌 다. 하지만 트럼프케어 하에서도 건 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2개월이 넘 는 사람이 다시 건강보험에 가입하 려 할 때는 30% 이상 더 비싼 보험 료를 물도록 하는 방식으로 벌금이 유지된다.
또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을 폐지 하고 이를 연령 기준으로 변경, 예 를 들어 20대의 경우 2,000달러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령 대가 높아질수록 보조금도 늘어나 60대 이상의 경우 4,000달러 정도 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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