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2017] “이민자 첫 5년간 복지혜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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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대규모 지지자 집회를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아이오와주 지지자 집회서 대선공약 재확인

21일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대규모 지지자 집회를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취임 초기부터 휘청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모드’로 위기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취임 초 기준으로 역대 최저 국정 지지도(35∼39%)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21일 저녁 아이오와주 시더래피즈에서 대규모 지지자 집회를 열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최근 2주 동안 오하이오, 위스칸신, 플로리다도 잇따라 찾아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선거모드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연설에서 자신의 대선 핵심 공약인 이민 문제와 국경장벽 이슈를 다시 부각했다면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지지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으려는 것 같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자신이 핵심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지 향후의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그는 먼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에게 재정 뒷받침을 스스로 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최소한 (입국 후) 5년간 (정부의)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새로운 이민규제를 할 때가 왔다”면서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임으로써 이민을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반(反)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입법절차를 통해 “조만간 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AP통신은 “현행 이민법은 이미 이민비자로 입국하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첫 5년 동안 사회보장과 식량 배급 수혜 자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기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각 주는 지금도 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프로그램 수혜 자격 여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또 미국 입국 후 5년 이내에 생활보장대상자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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