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소위, 위반시 10만불 벌금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27일 북한여행 통제법’을 가결했다. 외교위는 이와 별도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역시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이날 아태소위는 민주당의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관광 목적의 북한 방문은 전면 금지하고, 그밖의 목적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
고 있다. 국무장관이 법안 발효 30일 이내에 북한 방문이 미국 관광객들의 안전에 즉각적인 위험을 제기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뒤, 그렇다고 판단되면 미국 여권을 사용한 북한 방문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10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을 물리고,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허가를 받고 방북하더라도 북한 방문의 위험을 알고 있으며, 위험에 처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지원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서한을
국무장관 앞으로 보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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