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2017] 문화교류용 ‘J-1비자’ 축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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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실무그룹, 해외청년 단기취업 차단 우려

미국 정부가 해외 청년들의 단기 취업을 막기 위해 문화교류를 위한 ‘J-1 비자’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J-1비자는 예술, 과학, 교육 분야의 인재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로 여름 단기 취업이나 학생 가사 도우미, 유명 관광지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속해있다. 미국 단기 취업 프로그램 참가자는 연 10만명 이상이다. 소식통들은 백악관 실무그룹이 J-1 비자를 기반으로 한 5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하고 J-1 비자 중 학생 등 고용과 관계없는 다른 10가지 프로그램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비자 등급을 없애거나 고용주에게 ‘직무에 적합한 미국인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미국산 제품 구입·미국인 고용’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미국인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위해 이민 규정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와 관련,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금으로선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연방상원의원 17명은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J-1 비자는 성공적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으로, 문화교류와 일손 부족에도 도움이 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J-1이 문화교류 목적보다는 저렴한 해외 노동자 유입으로 이어져 미국내 노동자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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