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피 심화에 2016년‘2자녀 정책’이어 완화
‘인구 노령화 심각’진단 ···산아제한 사실상 폐지
14억 명 인구 대국인 중국이 저출산 우려에 세 자녀까지 허용하며 40 여년 만에 사실상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이는 수 십년간 가혹한 산아제한인 ‘한 자녀 정책’을 고수하다 2016년 ‘2자녀 정책’을 시행한데 이어 추가 완화한 것으로, 출산 기피 경향과 경제 발전에 따른 미혼, 핵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 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당 총 서기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 로 31일 회의를 열어 ‘가족계획 정 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 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부부 한쌍이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중국은 신중국 건국 이래 식량 난 등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 서 인구 조절 정책을 강력히 구사해왔다. 너무 많은 인구를 먹여 살 릴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 억제를 위해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정책 구호 아래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위반자에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 산을 엄격히 규제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다자녀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중국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에 나 섰다. 시진핑 지도부는 지난 2016 년부터 ‘인구계획생육법’을 수정해 35년간 유지돼온 ‘한 자녀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 에 따라 9,000만 쌍에 달하는 중국 인이 두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됐으며, 이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돌입하면 매년 평균 500만 명가량 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날 것이라 는 예측했다. 하지만 독신자와 저출산 추세가 빨라지면서 중국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중국 국가통계국 이 발표한 중국 인구는 지난해 11월 기준 14억1,178만 명으로 여전히 14 억 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10년간 의 인구 증가율은 0.53%로 1960년 대 이후 가장 낮았다. 또한 가파른 출산율 하락에 가구당 평균 인원이 처음으로 3명 밑으로 떨어졌다.
중국이 세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은 ‘인구가 바로 국력’이라는 점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많은 인구는 중국 정부의 정상 적인 운용에 부담이 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속에 내수 시장 규모가 중요해지면서 한 나라의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력과 국력이 세지는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쌍 순환 경제’를 내세우며 내수 확대를 추진하면서 인구 감소는 향후 중국 경제에 커다란 리스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도 세 자녀 허용을 발표하면서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펼쳐 인 력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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