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314, 반대 117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연방하원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연방하원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지난달 31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연방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양당 모두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과반인 218석 이상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설득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합의안이 무난히 승인됐다.
이제 이 법안은 연방상원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상원에서도 양당 지도부가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이미 밝힌 상태여서 빠르면 1일 상원 전체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디폴트 우려는 크게 완화됐다.
이번 합의안에는 내년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연방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시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재무부 현금잔고는 지난달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로 내려간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