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조금도 책정했지만, 사회구조적 문제로 젊은 층은 여전히 출산을 꺼리고 있는 세태를 지난 31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진단하고 나섰다.
‘정부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 하락’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은 2006년 이후 2,100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책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WSJ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을 펼쳐도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또 취업난과 높은 사교육비, 치열한 경쟁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WSJ은 지목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젊은이들이 취업 압박과 교육비를 가정을 꾸리는데 장애물로 꼽는다. 일과 삶의 균형, 치열한 경쟁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센티브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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