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후손에 최대 $ 120만”
캘리포니아주가 흑인 노예 후손에게 1인당 최대 120만 달러를 현금 배상하는 방안에 대해 유권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UC 버클리가 6,000여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보상안에 반대했다. 반면 찬성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23%에 불과했다.
정치인과 학자,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주 태스크포스(TF)는 △흑인 대량 투옥과 과도한 경찰력 행사 △주거 복지 차별 △의료 불평등 등에 따른 누적된 역사적 차별의 비용을 따져 흑인 노예와 19세기 말 이전 미국에 살았던 자유로운 흑인의 후손들에게 최대 120만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6월 주의회에 권고한 바 있다.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이후 개빈 뉴섬 주지사 지시로 꾸려진 TF는 2년간의 연구와 증언 수집, 공청회 등을 통해 현금 보상 외에도 세금 감면, 의료 지원, 무료 등록금 등 흑인들이 노예제도의 후유증으로 형성된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UC버클리 IGS 여론조사센터의 마크 디카미요 디렉터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다수는 흑인들이 노예제도가 남긴 유산에 의해 영향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현금 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선 강력한 지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흑인 유권자들의 다수는 현금 보상안에 찬성했지만 공화당 유권자들은 거의 대부분 반대했으며,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 분석가들은 흑인 노예 후손 보상안에 관한 캘리포니아에서의 결과가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사추세츠대 정치학자인 타티셰 느테타는 “만일 진보적인 성향의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상안이 시행되면 2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보상 운동에 모멘텀이 될 것이지만, 부결될 경우 다른 주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내가 실시한 전국적인 여론조사와 유사하다”며 “미국인들이 보상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이 아니라 과연 흑인들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TF를 주도한 레지 존스-소여 하원의원은 “UC버클리의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놀라운 일은 아니”라면서 “보상안은 현금 보상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TF가 제출한 1,100 페이지 분량의 권고안은 노예제도의 유산이 실제로 노예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 흑인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을 사고 팔았던 노예제도는 1863년 폐지됐지만, 인종차별이란 잔재를 남겼다. 흑인들은 피부색을 이유로 금융서비스와 주택 보조금 지급이 제한됐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조사에 따르면 흑인 가구의 평균 재산은 2만4,100달러로, 백인 가구(18만8,200달러)의 8분의 1 수준이다. 흑인들이 덜 노력해서가 아니라 사회가 흑인들에게 불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라는 게 보상안 옹호론자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