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안을 내놓았다.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이 좌절된 이후 이를 대체할 플랜B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새로운 학자금 융자 탕감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해 내놓은 종전안보다 수혜 자격은 축소됐지만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채무자 ▲상환을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아직 부채 잔액이 남은 대출자 ▲소득기반 상환 계획 등에 따라 탕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는 대출자 ▲학자금 채무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은 직업 훈련 기관에 다닌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남은 부채 잔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