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하원 중국특위 위원장 “美서 사업확장한 쉬인, 테무 면세한도 활용”
중국 쇼핑앱 ‘테무'(Temu)와 패스트패션 앱 ‘쉬인'(Shein) 등이 저가를 앞세워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미국의 면세 물품 수입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53%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관세국경보호국(CBP)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CBP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모두 10억5천만개의 물품이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 제도에 따라 면세로 미국에 반입됐다.
이는 2022회계연도보다 53%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기준 면제에 따른 면세로 반입된 물품도 4억8천500만개가 넘은 상태다.
미국은 물품 가액이 800달러가 넘지 않을 경우 개인의 해외 구매 배송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애초 면세 한도는 200달러였으나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6년 800달러로 상향됐다.
미국 소비자의 해외 온라인 면세 물품 배송이 늘면서 관련 거래의 94% 이상이 이같은 ‘최소 기준 면제’ 제도를 통해 미국에 반입되고 있다고 갤러거 의원은 전했다.
그는 또 불법 마약 및 농산물, 위조 제품 등의 90%도 면세 제도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갤러거 의원은 “쉬인이나 테무와 같은 기업들은 면세 및 최소 물품 조사가 이뤄지는 면세 한도 규정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왔다”라면서 “면세 규정 악용은 미국 일자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하고 위구르족을 강제노동시키는 중국 기업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가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소매업체들은 미국의 사업과 일자리를 중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