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을 여러 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기억한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사법절차로부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면책 특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닉슨의 주장을 거부한 바 있다.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이 없다면 재임 중 시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 퇴임 후 정치 보복으로 인해 보복을 당하는 악순환을 주장하고 나선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에 완전 면책을 준다면 법치에 벗어난 반역행위나 뇌물 수수 하물며 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조인들은 전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해 적어도 부분적인 면책을 인정하는 다수 의견이 대법원에서 나올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 본다면 수긍이 간다.
이렇듯 연방 대법원의 형사 사건은 면책 특권 유무 판결에 영향을 받게 된다. 다만 주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인 트럼프에 대한 다른 형사 사건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얼마 전 트럼프는 재판정에서 배심원에 대한 막말 등으로 인해 판사로부터 벌금형까지 받았다.
모든 형사 피고인은 법 위에 있지도 않고 법 아래에 있지도 않기에 대선을 앞두고 연일 이어지는 트럼프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 과정과 담당 판사와 밀고당기는 그의 모습의 끝판은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 지 궁금하다.
대선은 점점 다가온다. <이점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