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9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은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북러 간의 군사 및 경제 협력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는 북한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은 군사 기술
교환, 식량 및 석유 지원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고갈된 러시아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의 관계는 ‘동맹 ‘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즉 한쪽
국가가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다른 상대국가가 개입한다는 이야기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보도한바
있다. 특히 북한의 무기 판매와 러시아의 군사 기술 지원이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유아시아 방송(RFA)시간확대를 통한 대북심리전만이 유일한 탈출구 이다.
최근에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의 대한민국 영공을 친입했을 뿐만아니라, 올해들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중국과 러시아가 수십차례 제집 드나들듯이 들락달락 하며 위협을 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약한 자본력과 그로 인한 전통적 군사력의 약점을 보완코자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전략, 전술이라는 심리전을 매우 중요시 해왔다. 최근 한.일 관계 악화및 한.미.일 동맹을
흔들려는 의도도 이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큰 틀이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실험과 오물풍선등을 살포함으로서 대남심리전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대북억제력에 대한 간보기를 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들은 역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의
추가 공격을 억지하는데 유용한 기술적 형태를 갖췄다고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이 분석한 바 있다.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려운 고도 때문에 미국 미사일 방어망의
한국, 일본 방어가 한층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제프리 소장은 미국과의 전쟁 발발시, 전쟁 발발 첫날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하는 게 북한의 목적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런
충격을 통해 미국이 공격을 멈추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만약 미국이 멈추지 않더라도 역내로
들어오는 미군의 유입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두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한다.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국
공격 역량이 있는 미사일이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의 미사일은 상당한 진전을 했다고 말했다. 낮은 고도로 날면 레이더가 미사일을
포착하기 어렵게 된다. 나중에는 포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기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기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어디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지
결정하기도 더 어렵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도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해서이고, 북한도 같은 목적으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실전에서 큰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점을 아직 증명하지 못했다. 미국이 작전 상황에서
적의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는지 여부를 아직 확신할 수 없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매우 단순한 적의 미사일을 막는 것도 힘겨운 상황에서, 다른 한편에선 북한이 보다 정교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뜻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최소한의
강력한 무기들과 심리전을 활용하고 있다.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김성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