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주 구제 기금 법안 마련 1천500만 달러 펀드 조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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큭 카운티 브리짓 게인너 커미셔너가 1천500만 달러의 펀드 조성을 통해 급격한 재산세 상승으로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들을 위해 세금을 반환해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Homeowner relief fund”로 불리는 이 기금은 저소득층으로서 재산세 인상의 피해를 본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2007년 재산세 인상에 대한 상한선을 정하는 법안을 시행해 봤으나 오히려 부동산 평가에 대한 시스템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세금 상한선 설정보다는 저소득층의 주택소유주에게 리베이트를 해주는 방안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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