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소송남용주의의 달이다. 소송남용을 반대하는 일리노이 시민단체(IL-CALA)는 시카고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쿡 카운티는 약탈적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에게 ‘핵 평결(예상보다 높은 배상금 부과)’과 투기성 소송을 통해 거액의 보상금을 약속하는 미국 최악의 사법지옥으로 이름난 지역 중 하나다. 이러한 위기는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리노이주에서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가정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쿡 카운티의 거액배상판결이 한인가정에 미치는 영향
쿡 카운티의 법적 환경은 거액의 배상판결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이곳에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지역에 모여들고 있다. 이로 인해 분유와 같은 필수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백 건의 소송을 비롯해 추측에 근거한 소송 등 고액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기업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품에 의존하는 취약한 가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시카고 지역의 많은 한인들은 가족소유의 상점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소송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심지어 폐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한 비즈니스가 사라지면 업주 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일자리가 사라져 지역사회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일리노이주의 법적 환경: 경제안정의 장애물
일리노이주는 기업이 공격적인 소송에 대응하기 가장 어려운 주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주 한인사회는 어렵게 비즈니스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작은 실수로 큰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에 직면하면 고객 서비스와 비즈니스 성장에 쏟아야 할 시간과 열정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인가정과 주 전역의 사람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성을 야기한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이전해야 할 경우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역사회 전체가 안정의 원천을 잃게 된다.
일리노이주 개인정보보호법 개혁의 진행 상황
법적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최근 일리노이주 개인정보 보호법(BIPA)의 개정은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년 동안 이 법을 통해 사소한 기술적 오류를 이유로 기업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악용되어 왔다. 최근의 법개정으로 기업과 소비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서 이러한 법적 함정에 빠진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의 이러한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지역 비즈니스 지원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
소송남용주의의 달을 맞아 일리노이주 전역의 기업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개혁을 촉구해야한다. 한인가정은 커뮤니티의 성장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공정한 법률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일리노이주는 법률개혁에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은 물론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공정성과 기회를 존중하는 법률시스템을 적극 지지하여 일리노이주 주민 모두의 번영된 미래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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