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숫자 줄어드는데 불합격자 이의신청은 계속 기각만
시카고 경찰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이의신청 심사 인용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지난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에는 30% 이상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2021년 이후에는 18%로 떨어졌다.
경찰채용에서 탈락한 한 흑인 지원자는 선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같은 흑인들이 시카고 경찰서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더 안전한 삶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경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렸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에 10번 정도 연행됐지만 어느 것도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았고, 전과기록 또한 말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로 경찰채용에 불합격해 시카코 경찰위원회(Chicago Police Board)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의 주장은 기각됐다.
시카고 선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 가을까지 9명으로 구성된 시카고 경찰위원회는 채용거부 이의신청에 대해 98건을 처리했다. 그 중 18건만이 채용탈락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과거에는 경찰위원회가 아닌 시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항소했던 사람 중 1/3 이상이 승소했다. 승소한 이의신청자의 대부분은 경찰서에 가족관계가 있거나 시카고 시의회 의원 및 기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2018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13%까지 떨어졌다.
과거에는 시장이 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명했으나 지난해부터 공공안전위원회가 경찰위원회 후보를 추천하기 시작했다.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카일 쿠퍼(Kyle Cooper)는 경찰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불합격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쿠퍼 전 위원장은 “신청자가 과거에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참회의 여지가 있는지 정직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본다”고 전했다.
경찰 신규 임용자도 퇴사 늘어
시카고 경찰 채용 불합격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줄어드는 것과 더불어 신규 경찰 공무원들의 퇴사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채용된 시카고 경찰 6명 중 1명은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에 채용된 5,750여 명 중 약 950명이 퇴사했다.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3년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타지역 경찰채용에 응시하거나 다른 직렬로 옮겼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2016년 이후 시카고 경찰청을 떠난 경찰관 중 320명이 현재 대부분 교외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90여명은 시카고 소방서로 이직했다고 전했다. 전직 경찰관들은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 이전 세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말했다.
2019년 9월 시카고에 약 13,000명의 경찰관이 있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그 수가 약 1,580명 감소했다. 코리(Corey)라는 이름의 한 경찰관은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게 살해당한 후 이어진 시위, 경찰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논의, 팬데믹 기간 동안 경찰이 직면한 건강 위험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경찰관이 2020년에 업무에 회의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많은 수의 퇴직과 젊은 경찰의 낮은 유지율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시카고 경찰 인력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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