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기자 정보출처공개 강제 어렵게하는 법안에 “킬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언론인의 정보제공자 보호(비공개)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해당 법안 관련 보도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을 킬(kill·부결시키거나 표결 상정을 못하게 하는 것)해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당선인이 반대한 법안의 공식 명칭은 ‘국가의 착취적 스파이 행위로부터의 기자 보호법안'(the Protect Reporters From Exploitative State Spying Act)이며 ‘언론법안’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정부가 기자들에게 정보 제공자(취재원)를 공개하라고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해당 기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압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언론단체 중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 위원회’는 CNN에 “법안은 연방정부가 기자의 비밀 정보원 신원이나 정보 수집 기록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소환장, 압수수색 영장 또는 다른 강제적 조치를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지한다”고 소개했다.
이 단체는 “법안은 또한 이메일 서비스 공급자, 검색 엔진 업체 등에 대한 정부의 동일한 강제 조치를 일부 예외적 경위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제한한다”고 소개했다.
법안은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가결됐고,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몇달째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공화)이 법안 처리 절차를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CNN은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