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전기차 세액공제 없애도 주겠다”…테슬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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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IRA 보조금 폐지시 캘리포니아 차원의 친환경차 지원 재도입 제안
▶ 트럼프·머스크 동시 겨냥 “이는 미친 짓”…테슬라 주가 4% 하락 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없애더라도 캘리포니아는 계속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약속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머스크 CEO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면 캘리포니아가 과거에 시행했던 친환경차 환급 제도의 재도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없애면 개입해 캘리포니아에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하겠다”며 “우리는 친환경 교통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차량의 운전을 더 저렴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천500달러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무공해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환급 제도를 운용해 전기차 1대당 최대 7천500달러를 지원했다.

캘리포니아주에 따르면 총 14억9천만달러(약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59만4천대 구매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CO2e·이산화탄소 환산량) 390만t과 미세먼지(PM) 195t을 줄였다.

하지만 주지사의 결정만으로 환급 제도를 다시 시행할 수는 없고, 주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NYT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으로, 주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주(州)정부 예산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올해 수지를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일론 머스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전환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은 도시 5개가 모두 캘리포니아에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와 경트럭을 무공해 차량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다.

NYT는 캘리포니아주 당국자들이 환경, 이민 정책 등을 두고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긴 싸움에 대비하는 가운데 뉴섬 주지사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캘리포니아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연방 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으며 이번에도 그럴 것으로 예상된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보수 정책을 주(州)에 강제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가장 먼저 저항의 깃발을 든 민주당 소속 주지사 중 한 명이다.

그러나 뉴섬 주지사의 이번 지원 대상에는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방안은 또 “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제안에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포함돼 테슬라의 인기 전기차 모델이 제외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머스크 CEO를 사실상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물가와 사업 확장의 한계, 각종 규제 등을 이유로 테슬라 본사뿐만 아니라 우주기업 스페이스X,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본사 등을 텍사스로 이전하며 갈등을 겪어왔다.

이같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안에 테슬라 머스크 CEO는 “이것은 미친 짓(This is insane)”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96%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