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에서 확장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41개 주에서 2,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의료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개 주에서는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되면 즉시 430만 명이 메디케이드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확장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소득 가구로 의료 혜택을 확대한 프로그램이다. 기존 메디케이드가 빈곤선 100% 이하의 저소득층에만 적용된 반면, 확장 메디케이드는 팬데믹과 함께 오바마케어(ACA)를 통해 도입돼 대상을 대폭 늘렸다.
연방정부는 확장 메디케이드에 필요한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41개 주가 이를 채택했다. 다만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10개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2기에서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할 경우 41개 주에서 2,103만 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12개 주는 연방 자금 지원 중단 시 자동으로 확장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법을 제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주에서는 약 430만 명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잃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주에서는 연방 지원 중단 시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 72만 2,000명이 의료 혜택을 잃는다. 이는 주 내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 190만 명 중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법적 자동 종료 조항이 없는 나머지 30여 개 주에서도 확장 메디케이드는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연방 지원이 중단되면 주정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 1,467만 6,000명 중 503만 8,000명(34.3%)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다. 뉴욕의 경우는 전체 이용자 728만 5,000명 중 228만 1,000명(31.3%)이, 매릴랜드에서는 150만 6,500명 중 43만 명(28.6%)이 혜택을 받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의 46.8%에 해당하는 12만 3,300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인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장 메디케이드가 축소되면 저소득층 의료 지원의 상당 부분이 주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워싱턴 DC와 같은 지역은 전체 의료 비용 지출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2기에서 확장 메디케이드 폐지는 미국 내 의료 복지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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