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감형, 39명 사면
▶사면조치 계속 검토할 뜻 밝혀
임기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00명에 대한 감형과 39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해당 소식을 전한 AP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일일 사면조치라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에 적용된 이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감옥에서 출소하여 1년 동안 가택 연금된 1,500여명과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39명이 이에 해당됐다.
교도소는 바이러스 확산에 유독 나쁜 환경이었으며 일부 수감자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석방됐다. AP 통신 집계에 따르면 한때 수감자 5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면청원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퇴임 직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330명으로 하루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사면을 단행한 바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가능성과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후회와 반성을 보여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이 일상 생활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AP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면이 총기 및 세금범죄로 기소된 그의 아들 헌터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에 이은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1월에 취임하기 전에 연방 사형수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람들을 사면하라는 옹호 단체의 압력을 받고 있다. 그는 또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트럼프의 노력을 조사하고, 트럼프가 취임하면 보복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사면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법무보좌관들은 이번에 사면된 이들이 마약 범죄나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연재해 발생시 긴급 대응팀을 이끌었던 여성, 약물 중독 및 청소년 상담사로 일해 온 교회집사, 분자 생명과학 박사과정 학생, 훈장을 받은 군 참전 용사 등이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에도 122건의 감형과 21건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었다. 그는 또한 마리화나 사용 및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사면했으며, 지금은 폐지된 군대내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미군을 사면했었다.
AP는 바이든이 퇴임 후 트럼프가 자신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통신사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해 6개월 동안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담 스치프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사면은 불필요한 것이고 마지막 재임기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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