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이나 기타 이민 보호를 원하는 이민자들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하에서 최소 580만명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정책연구소(MPI)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이민자의 미국 입국 요건과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제정했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58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가석방되거나 망명 및 기타 이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입국자가 많을 때는 망명 신청 및 기타 처리를 할 자원이 부족해 당국이 이민자를 석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차단과 석방이 모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2월 기준 605건의 이민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동안에는 472건의 행정조치가 있었다. 그러면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과 트럼프 이민정책으로 인해 감소했던 합법 이민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역대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많은 사람을 귀화시켰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35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허가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임시 보호 신분(TPS)을 170만명의 잠재적 신규 수혜자에게 연장하여 취업 허가와 추방으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미국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327,900명과 인도적 지원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214,800명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75,000명의 외국인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정부를 도운 사람들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
국토안보부(DHS)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250만건 이상의 추방을 실시했다. 이 수치에는 지난 6월 망명 제한이 시행된 이후 수행된 추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MPI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합법적인 입국을 늘리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미처리율이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설명하면서 특정 신청서의 처리 시간이 수년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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