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17일 이른바 ‘정크 수수료(junk fees)’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정크 수수료는 이벤트, 콘서트, 호텔, 휴가용 렌탈 서비스 등에 대해 붙는 추가 수수료를 의미한다. 정크 수수료 때문에 소비자들은 당초 지불하려던 금액에서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연방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결제한 후 현장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 가격을 미리 공개하도록 했다.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표시되는 가격이 최종적으로 지불되는 가격이며, 더 이상 소비자를 속이고 정직한 업체를 처벌하는 미스터리한 깜짝 수수료는 없을 것”이라고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내년 4월경에 이 규칙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이벤트 티켓이나 단기 숙박의 총 가격을 검색하는 데 낭비하는 5300만 시간과 10년간 약 110억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판매자는 처음부터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웹사이트에 총 비용을 다른 가격보다 더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한다. 칸 위원장은 “이 규정이 미국 국민에게 좀 더 명확성과 신뢰성을 제공함으로써 사기성 가격 책정 전략에 속거나 미끼에 넘어가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공 회의소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기업의 가격 구조를 미세하게 관리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으며, 종종 다양한 가격대에서 소비자에게 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전했다.
정크 수수료 규정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을 묻는 ABC의 질문에 칸 위원장은 “확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며 “정크 수수료를 다루기 위한 초당파적인 우리의 제안을 의회에서 보았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매우 놀랄 것”이라고 말했다.
칸 위원장은 또한 “나는 남은 며칠과 몇 주 동안 내 일을 하는 데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며 “우리 FTC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를 보고 정말 감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주 칸의 후임으로 현 공화당 FTC 위원인 앤드류 퍼거슨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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