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면서 지난 3일 연방의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민과 세금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번 주 초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공화당 의제를 처리하여 특정 유형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원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0표 기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2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을 고칠 것이며, 경제를 다시 활기차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회복하고,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며, 트럼프 시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유력 언론사 CBS는 상하원 다수석을 차지한 공화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소개했다.
CBS는 공화당 이민정책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의회 공화당 지도자들은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자원을 급증시키고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을 계속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발의 시기에 대해 국방 및 에너지 조항과 함께 이민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백악관 부보좌관 스티븐 밀러는 지난 12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경 안보에 관한 사항을 의회 패스트 트랙에 올릴 계획이며, 1월이나 2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밀러 부보좌관은 이 법안이 이민과 국경 안보에 대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존슨 의장에게 “1월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국경강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말이 되면 트럼프의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률의 주요 부분이 만료될 예정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연장하거나 영구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과 지적 재산의 자국내 소유를 장려하는 기타 조항을 포함하여 감세정책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한 예산조정 계획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고자 하며, 시추를 위한 연방 토지를 개방하고, 허가 규정을 완화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에너지 조항을 철회함으로써 자국내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민주당의 기후 중심 정책을 되돌리기 위함이라고 CBS는 전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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