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 마틴 4차례 제재대상에 포함
지난 2일 중국 상무부가 미국 기업 28곳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Raytheon), 제너럴 다이내믹스 및 기타 방위산업체들이 포함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들 기업이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친다”며 “중국 수출업체도 허가없이 이들 기업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물품이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포함한 품목을 말한다.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AEVEX Aerospace, LKD Aerospace, Anduril Industries, 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Maritime Tactical Systems, Pacific Rim Defense Fuente, Summit Technologies Inc, Lockheed Martin Corporation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네 차례나 제재를 받은 바 있었다.
또한 록히드 마틴 자회사 5곳, 레이시온 자회사 2곳, 두 회사의 합작 투자 회사, 제너럴 다이내믹스 및 그 자회사 3곳 등이 이번 명단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대만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중단하고 중국 공산당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한 방어용 무기판매를 계속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대만에 여러 차례 무기를 지원했으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이 미국이 대만에 방위 무기를 판매하는 데 사적으로 동의했으나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이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2020년 이후 중국 공산당은 미국 의회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후 종종 제재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59개 기업과 11명의 임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지난달 중국은 13개의 미국 방산업체와 6명의 임원을 제재하여 중국 기업이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국 내 자산을 동결했다.
대만 국방 및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이번 제재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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