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잘 아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적 해결 기대”
미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규모 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술, 악의적 행위자들의 첨단무기 접근성 향상,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사 에포크 타임스가 지난 2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초안이 작성된 현재의 미국 국방 전략은 구식이며 중국과 러시아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국가와 직접 충돌할 경우 위험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미 연구기관 RAND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대한 위협이 1945년 이후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인 수준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분쟁의 확대로 이어져 미국이 여러 국가 또는 세계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미국의 군사계획에서 세계적 대규모 분쟁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20년에 가까운 지속적인 분쟁이 미군의 준비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GAO는 미군이 장비 현대화, 유지보수, 현실적인 자금 지원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24년 미 육군 훈련교리사령부(TRADOC)는 대규모 전투 작전을 위한 군사 준비태세에 점점 더 위험한 도전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이유 중에는 인공 지능과 같은 전쟁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중국의 도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연합 전쟁에서 미국을 물리칠 수 있는 고도로 현대적인 군사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보다 5~6배 빠른 속도로 첨단 군수품과 무기에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약 230배 더 많은 선박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CSIS는 현재 미국이 중국의 방위산업 생산증가에 따른 미군의 생산수요를 충족시킬 능력, 대응력,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한 긴급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전쟁 수행능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인 적대 세력의 수는 미국 관리들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MI 글로벌 시큐리티의 앤서니 멜레 (Anthony Mele) 사장은 미국 국방의 장애물은 기존 이민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느슨한 태도가 의도치 않게 내부의 적을 만들어냈고, 범죄 조직과 적대 국가에 방대한 동조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군인 연령대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곳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대피소에 수용하고, 먹이고, 입히고, 이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밴이 와서 무기를 배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멜레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다른 국가, 특히 핵 국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나토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발사될 경우 자신들의 핵무기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의 핵 교리를 일부 수정했다.
앤서니 멜레 사장은 “아무도 핵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거래를 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의 두 번째 임기에는 미국의 외교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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