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 미납의료비는 ‘크레딧 스코어(Credit Score)’라고 불리는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연방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행정규칙에 따르면, 미납 의료비는 더 이상 모기지, 자동차 또는 중소기업 대출에 영향을 주는 신용 보고서에 표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따르면, 49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의 신용 보고서에서 15억 달러의 의료부채가 제거될 것이며, 이는 대출기관이 대출을 결정할 때 더 이상 이를 고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 변경으로 신용 점수가 평균 20점 상승하고 매년 22,000건의 모기지가 추가로 승인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융 보호국은 밝혔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규칙을 발표하는 성명에서 “수백만 가정에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며, “아프거나 응급상황을 경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 기회를 거부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는 또한 주정부가 2021년 팬데믹 시대의 전면적인 지원 패키지를 통해 7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10억 달러 이상의 의료부채를 탕감받았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3년 가을에 이 규칙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의료부채가 개인의 대출 상환 능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세 개의 국가 신용 보고 기관인 Experian, Equifax, TransUnion은 지난해 미국 소비자 신용 보고서에서 500달러 미만의 의료비 추심 부채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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