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등 동맹국들에는 제한없이 수출
미 연방정부는 지난 13일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적성국들에게 AI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AI 기술, 특히 핵심 AI 칩이 미국의 통제하에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현재 AI 개발과 AI 칩 설계 모두에서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리더이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가 더욱 강력해짐에 따라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많은 상업적 애플리케이션이 AI를 사용하지만, 미국의 적성국들도 “핵 시뮬레이션, 생물학 무기 개발, 군사력 증강에 AI를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게는 칩 판매에 대한 제한이 없다. 여기에는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동맹과 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네덜란드 등 18개국이 해당된다. 러몬도는 이 기술을 이들 국가에는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에 따르면, 최대 1700개의 고급 GPU(그래픽 처리 장치) 컴퓨팅 성능을 갖춘 칩 주문에는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별 칩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칩 주문이 이 범주에 속하며,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주문하는 칩이 이에 해당한다.
이 새로운 규정은 전세계의 미국 동맹국들이 엄격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업체를 선택하도록 장려한다. 이러한 업체나 기업들은 ‘범용 인증 최종 사용자(UVEU)’ 자격을 획득하여 전세계 AI 컴퓨팅 용량의 7%를 전세계 국가에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의 팩트 시트는 이 규칙이 AI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강력한 공격적 사이버 작전 지원, 대량 감시와 같은 인권 침해를 지원하는 등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역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 규칙은 최첨단 AI 인프라가 미국 또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남아 있도록 하여 수십억 달러의 칩, 배터리 및 기타 산업과 같이 해외 적성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 규칙이 우리의 잠재적인 적들이 밀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업계 및 시민사회 대표, 의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20일이라는 매우 긴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고, 이 규칙은 2022년 10월과 2023년 10월의 칩 통제를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를 기반으로 했다”고 언급했다.
엔비디아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이 규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엔비디아의 대정부 담당 네드 핀클 부사장은 이러한 정책이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를 대체기술 쪽으로 밀어붙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기술들이 이미 게임용 PC와 일상적 데이터 컴퓨터에서 일반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별 제한 논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핀클 부사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해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들의 손에 놀아나는 정책으로 차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앞서 나가지 말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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