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관련 행정규칙 발표
▶관세도 발효되면, 중국 자동차 판매량 막대한 영향줄 듯
미 상무부의 산업보안국(BIS)는 지난 14일 스마트 및 자율주행 차량에 사용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품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따라서 미국산 신차에 이러한 부품이 포함된 경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BIS는 소프트웨어 관련 금지 조치가 2027년 모델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드웨어 관련 금지 조치는 모델 연도가 없는 차량의 경우 2030년 모델부터, 202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전기 자동차 기술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과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오늘날의 자동차는 단순한 바퀴 달린 강철이 아니라 컴퓨터로서 카메라, 마이크, GPS 추적 및 인터넷에 연결된 기타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규칙을 통해 상무부는 외국의 적들이 이러한 기술을 조작하여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규칙이 우리의 중요한 인프라와 자동차 공급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 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할 것”라고 밝혔다.
BIS는 공격자들이 전기 자동차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운전자의 위치, 속도, 음성 패턴, 배터리 충전 상태 또는 기타 차량 작동 및 진단 정보와 같은 정보에 접근하거나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규칙 적용범위는 10,001파운드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중국 전기자동차 BYD는 제안된 규칙에 따르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버스 생산은 아직 가능하다.
BIS는 가까운 시일 내에 트럭과 버스와 같은 상업용 전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스마트카) 및 부품의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는 해당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연간 1,000대 미만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면제된다. 또한, 레저용 차량, 전시, 테스트, 연구, 수리 또는 개조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으로서 연간 30일 미만 공공도로에서 사용되는 차량의 수입 및 판매는 허용될 것이라고 BIS는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된 중국 소프트웨어는 금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가 여전히 미국 구매자를 위해 일부 중국산 부품을 수입할 수 있다고 해당기관은 설명했다.
2024년 9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인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달에는 중국 군대를 지원한 혐의 기업목록에 중국 배터리 회사 CATL을 포함시켰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 성장률은 2025년에 급격히 하락하여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3일에 발표된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CAAM)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024년 19.3%에서 2025년 5.8% 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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