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제한 등 첫날 1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223
<사진: 로이터>

▶ 틱톡 사용금지 유예 75일
▶ WHO 탈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터 10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임기를 시작했다. 이 중에는 이민에 관한 정책, 틱톡 사용금지 유예, 세계보건기구(WHO)탈퇴 등이 포함돼 있으며, 대통령이 서명한 80여개는 기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국경에 군 병력을 증강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이민이 허락될 때까지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과 각 주의 법 집행 기관과 이민당국의 협력 프로그램 등을 다시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충돌되기 때문에 추후 법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 관계자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생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나라이며, 이는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우리에게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민자 수용을 위한 미국내 구금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즉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할당하거나 추방 가능한 외국인을 구금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 운영, 통제 또는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해당 명령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인의 미국 내 무단 입국 또는 지속적인 무단 체류와 관련된 형사범죄를 우선적으로 기소하도록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5일 동안 틱톡 매각 또는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원래는 없던 틱톡에 애정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젊은 사용자가 많은 틱톡이 2024년 선거에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억 7천만 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살리면서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도 일고 있다. 팟캐스트 진행자 벤 샤피로는 중국 정권이 매각을 거부한 것은 이는 영리기업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선전매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토론토 대학교의 조던 피터슨 명예교수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과 관련하여 실제 침투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친구라는 생각은 사실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미국 탈퇴 및 해당 기구에 자금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WHO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와 기타 글로벌 보건 위기를 잘못 처리했다”며, “회원국의 부적절한 정치적 영향력에 직면하여 독립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게다가 WHO는 다른 국가의 할당량에 비해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부담금을 미국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224.283.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