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지원금 중단조치…그러나 법원 제동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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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지원금 중단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자금지원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불과 몇 분 전에 연방판사가 이를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이 조치가 명시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자금지원을 받는 미국내 기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로렌 L. 알리칸 연방판사의 차단조치는 오는 2월 3일 오후까지만 적용된다.

이 소식을 전한 NBC Chicago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금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지급 결정됐지만 지출되지 않은 지원금도 행정명령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중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튜 배스(Matthew Vaeth) 연방 관리예산국장 대행은 “마르크스주의적 형평성, 트랜스젠더주의, 녹색 뉴딜 사회공학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연방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는 달러 낭비”라고 밝혔다.

배스 대행은 그러면서 “각 기관은 모든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완료하여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식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 중단이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부 관리들은 전국의 지방 정부, 학교, 비영리 단체의 재정적 생명줄인 대출과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최근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 중단만으로도 해고나 공공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학자금 대출, 푸드 스탬프 등 미국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BC Chicago는 연방 기금을 지원받아 노인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Meals on Wheels와 같은 단체는 지원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단체의 제니 영 대변인은 “현재 명확성과 불확실성의 부족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노인분들은 다음 끼니가 어디서 나올지 몰라 당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재단은 이번주 보조금 신청서 심사를 위한 패널 회의를 연기했고, 앨라배마주 프리처드의 공무원들은 식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인프라 자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는 “대통령이 하려는 일은 불법이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공보비서관은 연방 정부 자금지원 중단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자금의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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