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타나모에 불법 이민자 수용시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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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NN>

▶ 레이큰 라일리 법 서명 행사에서 이같이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관타나모에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할 대규모 시설을 준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으로 911 테러에 연루된 사람들과 군 죄수들을 수용하는데 사용됐던 관타나모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미국 이민법을 강화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 서명 행사에서 “관타나모에는 미국 국민을 위협하는 최악의 불법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3만 개의 침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 중 일부는 죄질이 너무 나빠서 그들을 구금할 국가조차 그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관타나모로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타나모는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는 미 군사기지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고문과 학대 혐의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던 곳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곳의 운영을 중단하려고 했었다. 현재까지 15 명의 수감자가 아직 그 곳에 있다.

레이큰 라일리 법(Laken Riley Act)에 따르면, 연방 공무원은 절도, 경찰관 폭행,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는 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외국인을 구금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주 검찰총장이 연방 공무원의 잘못된 이민법 집행으로 주 또는 그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불법 이민자를 구금에서 석방하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구금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조항은 주정부가 이민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된다. 민주당에서는 상원 12명, 하원 46명이 이 법안을 지지했다.

케이티 브릿 공화당 상원의원은 “불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 나라의 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거스타 대학교 간호대학 여학생 22살의 레이큰 라일리는 지난해 2월 22일 안토니오 이바라라는 남성과 몸싸움 도중 살해당했다. 그는 살인 및 기타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원들은 이바라가 2022년 9월 텍사스 엘패소 인근에서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된 후 이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석방됐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라일리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마이클 콜린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 땅에 이 법이 있었더라면, 그가 살해당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미성년자나 아동 추방 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의 적법절차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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