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경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거래 근절을 명분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25% 관세를, 에너지 제품에는 10%를 부과하며, 중국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경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단독으로 관세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맞대응을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 내 마약 카르텔의 활동과 중국 정부의 불법 자금 세탁 지원을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이 감소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압수된 펜타닐 양도 비교적 적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며,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일정한 고통이 따르겠지만 치러야 할 대가”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한국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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