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관리, “일본, 한국 등 동맹들도 우리를 이용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성국과 동맹국을 불문,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관세를 제안하는 선언서에 지난 13일 서명했다.
상호 관세는 각 해외 무역 상대국에 따라 5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부과될 예정이다. 제품, 불공정한 세금 부과, 타국의 정책으로 인한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환율, 미 무역대표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관행이다. 관세가 즉시 부과되지는 않지만 대통령은 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검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언서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후보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각국에 대한 제안을 자세히 설명하는 보고서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미 대통령은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에게도 180일 이내에 관세의 재정적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높은 구조적 장벽과 인도의 높은 관세를 예로 들며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러한 관세로 일자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물가는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공산주의 중국과 같은 적성국이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국들도 모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상호 호혜적이지 못한 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과징금 회피 시도를 단속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러트닉은 상무부 장관 후보자는 관세가 4월 2일에 부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의 보고서는 4월 1일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원한다면 4월 2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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