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교육부는 주 교육부에 지난 14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정책을 끝내지 않으면 연방 지원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 민권 담당 차관 대행 크레이그 트레이노어(Craig Trainor)가 작성한 이 경고 서한은 지난 4년 동안 DEI 정책의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캠퍼스에서 명시적이고, 암묵적인 인종차별 행위들을 규탄하고 있다.
특히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에 대한 차별, 졸업식 및 기숙사에서의 인종차별 조장 등의 관행을 비판하고 있다. 다양성, 인종적 균형, 사회 정의 또는 형평성과 같은 모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종에 따라 학생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연방 대법원 법리에 따라 불법이라고 트레이노어 차관은 전했다.
연방기금을 받는 기관들에 인종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이 서한은 하버드 대학교가 입학시 인종 우대 정책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던 미국 대법원 판례도 언급했다.
트레이노어 차관은 서한에서 공립 및 사립 대학이 입학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한 이 2023년 판결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돼야할 틀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은 간단하다”며, “교육 기관이 사람을 인종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그 교육 기관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 교육부는 DEI 정책을 14일 이내에 종료하지 않으면 연방 지원이 끊길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은 “모든 학생은 차별 없는 학교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한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 교육부는 공식 문서와 웹사이트에서 DEI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하고 다양성 및 포용성 위원회를 해체했으며, DEI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직원을 무급휴직 조치했다.
해당 경고 서한이 발송된 당일, 교육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 지출 낭비를 없애려는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70건의 DEI 교육 보조금을 취소했다고 엑스에 공유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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