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국(SSA)은 일부 미국인들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충격적인 청구서를 받게 된 사례에 대해 항의한 후 수혜자들에게 초과 지불의 100%를 환수하는 계획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국은 지난 7일 수급자에 대한 기본 초과 지급 원천징수율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인 월 급여의 100%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00% 환수 정책에 대한 대중의 반발로 인해 작년에 사회보장국은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율을 해당 월 급여의 10%로 제한한 바 있었다.
사회보장국은 과오납을 충당하기 위해 급여 수표의 100%를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3월 27일 이전에 과오납한 사람들에 대한 원천징수율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보충 보장 소득의 과오납 비율과 마찬가지로 10%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3월 27일 이후에 과다 지급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사회보장 지급액의 100% 비율로 전액 회수될 전망이다.
100% 환수 정책은 수혜자들이 30일 이내에 상환을 요구하는 갑작스러운 청구서를 받은 후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어떤 경우에는 수만 달러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60분’, KFF 헬스 뉴스 및 기타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수혜자가 청구서를 즉시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사회보장국은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금 전체를 중단하여 일부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경우 초과 지급은 사회보장국의 잘못이었다. 사회보장국 감사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 해에 약 73,000건의 초과 지급이 계산 정확성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보장국의 새로운 성명서에서 리 두덱(Lee Dudek) 국장 대행은 “과오납금 환급 정책을 전액 원천징수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사회보장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 신탁기금의 선량한 관리자가 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환수율을 현재의 10%에서 100%로 올리면 향후 10년간 회수되는 자금이 7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미 국세청은 밝혔다. SSA는 매년 약 1조 6천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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