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효율성부(DOGE)는 중소기업청(SBA)에서 연령이 11세 이하로 기재된 개인에게 수억 달러에 달하는 수천 건의 대출을 승인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지난 주말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8일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DOGE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과 2021년에 SBA가 대출 당시 11세 이하인 대출자에게 3억 1200만 달러 상당의 5,593건의 대출을 승인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합법적인 사업 계약을 맺을 수는 있지만, 이 5,593건의 대출은 모두 잘못된 이름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머스크에 따르면, 현재 DOGE와 SBA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효율성부는 같은 날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SBA가 115세 이상의 대출자에게 3억 3300만 달러에 3,095건의 대출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대출자들은 사회보장 데이터베이스에 생존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한 사례에서는 157세로 기록된 사람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과 경제적 상해 재해 대출을 포함하여 3만 6,000달러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농무부는 1030만 달러 상당의 불필요한 계약이 발생했고, 이미 이를 해지했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효율성부는 연방 기관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낭비 요인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에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며, 머스크의 합법성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수많은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7일, 한 노동조합 단체는 연방 법원에 수백만 명의 미국인의 사회보장 데이터에 대한 DOGE의 접근을 중지해 달라는 긴급 명령을 요청했다. 긴급 구제 신청은 법률 서비스 단체인 Democracy Forward가 사회보장국과 사회보장국 국장 대행인 릴랜드 두덱을 상대로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판사들은 여러 사건에서 인력 및 운영에 대한 공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정부효율성부의 대대적인 비용 절감 노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들은 제기된 위험이 DOGE를 정부 시스템에서 차단할 만큼 절박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 DOGE는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포함한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정부의 낭비와 부정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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