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CBP Home’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원래 망명 신청 예약을 위해 개발된 이 앱은 이제 미국 내 불법 체류자가 ‘출국 의사’를 제출하는 용도로 변경되었다. 미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이를 통해 더 강력한 추방 조치 없이 출국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앱을 통해 자진 출국하는 이들은 미래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찾아내 추방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BP Home은 출국 희망자가 신원을 밝히고 여권 및 출국 비용 마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I-94 입출국 카드 신청 및 결제, 화물 검사 예약, 국경 대기 시간 조회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이 앱은 ‘떠나라, 돌아오지 마라’는 메시지를 담은 2억 달러 규모의 광고 캠페인과 함께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등록 시스템이 집행이 어렵고 많은 행정적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민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카고 한국일보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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