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판사의 추방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불법 체류자들을 비행기로 계속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지난 17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들은 외국 테러리스트며, 대통령이 그들을 그렇게 지정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외국인 적대법’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 없이 외국의 적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개인을 구금하고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외국인 적대법’ 발동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본디 법무장관은 보아스버그 판사가 외교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장관은 이어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그가 한 일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16일 행정명령에 따라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 3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공보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판사 명령의 대상이 된 모든 비행기는 명령 이전에 미국 땅을 떠났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에 따르면 보아스버그 판사는 오후 6시 45분(동부 표준시) 경에 비행기를 회항하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고, 이 정보는 오후 7시 26분 법원 서류에 게시됐다. 현재 이 단체는 5명의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추방 조치에 대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보좌관은 17일 기자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판사가 내린 가장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행정부의 국가 안보 작전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보아스버그 판사의 명령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불체자 관련 사건을 다른 판사에게 재배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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