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그가 대선 기간 내내 주장해온 공약으로 교육부가 “과격한 이념에 물든 관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하며 추진하는 조치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교육의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가정에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학생 성취도가 정체 상태에 빠졌으며,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해리슨 필즈는 “전국 학력 평가(NAEP)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학업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아동을 받아들여 학교 자원을 낭비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집중해야 할 교육 기회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 헌법 제2조에 따라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연방 기관을 완전히 없앨 수 없으며, 상원에서 최소 60표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은 53석만 확보하고 있다.
트럼프의 교육부 폐지 계획에 대해 전미교사연맹(AFT)은 강하게 반발했다. AFT 회장 랜디 와인가튼은 “교육부의 핵심 역할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학생을 위한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도 교육부 폐지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있다. 토마스 매시 하원의원(공화·켄터키)은 2026년까지 교육부를 해체하는 법안을 1월 31일 발의하며 “워싱턴의 관료들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교육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교육을 주 정부와 가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모든 부모가 공립, 사립, 차터, 종교 학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을 지킬 것이며 교육부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 보호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차터는 미국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립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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