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만서 미국·이란 핵협상 시동…합의 유지 보장도 관건
▶ 이란은 제재 대폭 해제 요구 전망…”훨씬 어려운 협상 될 것”
12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을 앞두고 역사적 합의를 도출했던 2015년보다 훨씬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협상에 시동이 걸리는 기초적 단계이기는 해도 그간 핵무기 제조에 근접할 정도로 상당한 기술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이란이 미국의 일방적 합의 탈퇴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과 함께 더 큰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0년간 기본적 핵무기 제조에 근접한 정도로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서방의 평가다.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엔 너무 크다고 해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투하했던 원자탄과 비슷한 폭발력을 보유한 핵무기를 몇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란은 한 달에 1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60% 농축 우라늄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90% 농축의 무기급 물질로 전환하는 데는 1∼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WSJ은 지적했다.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 설치와 생산, 저농축 우라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기술, 핵무기의 탄도미사일 탑재 등 이란이 한번 획득한 노하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서방의 고민거리다.
이란의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그 자체로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군사시설을 포함해 사찰 범위를 대폭 늘리는 등 엄격한 검증과 해체가 필요한데 이란이 이를 쉽사리 수용할 가능성은 작다.
오히려 이란은 상황 변화를 내세워 큰 폭의 제재 해제를 비롯해 광범위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핵무기 제조 결정부터 실제 생산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리도록 각종 제한을 걸어놓는 것이 2015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골자였는데, 이미 4년 전에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새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이른바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라고 불리는 이 기간이 훨씬 짧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치적이었던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것도 이번 협상을 한층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에 어느 행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합의가 깨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이뤄진다고 해도 향후 다른 대통령이 합의를 번복할 수 없다는 법적인 보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WSJ은 지적했다.
미국과 이란은 2015년 핵합의 때도 중재에 나섰던 오만에서 오는 12일 핵협상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란은 오만을 중간에 낀 간접 협상의 형식이라면서도 미국에 의지가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전향적 태도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과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경우 이란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을 한 것은 2015년 이란 핵합의가 도출 당시가 마지막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란과 간접 협상이 이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