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정부 손 들어줘
지난 10일 연방판사는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도 이민시스템 USCIS에 등록해야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레버 닐 맥패든 판사는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기존 요건을 이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판결의 취지를 전했다.
이 사건은 수백만 명의 이민자가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등록은 지난 11일부터 실시됐으며,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미국 전역의 이민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월 25일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모든 사람이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고 발표했으며,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기소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하지 않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고, 개인은 등록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적 신분이 없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자는 지문과 주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14세 미만인 사람의 부모나 보호자는 반드시 등록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 웹사이트에 등록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에 신분없이 거주하는 사람의 등록 요건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됐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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