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허위 지원자에 대한 조사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2024년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지원자 중 34%가 실제로 허위 지원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의 20%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 장관실에서 밝혔다. 교육부 장관실에 따르면, 재정 지원 사기로 연방 지원금 1000만 달러와 골든 스테이트 지원금 300만 달러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연방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는 공적 자금의 중대한 오용이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공화당 동료의원인 대럴 이사, 빈스 퐁, 켄 칼버트, 더그 라말파, 제이 오버놀트, 톰 맥클린톡, 케빈 카일리, 데이비드 발라다오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영 김의원은 서한에서 이러한 부당수령으로 실제 학생들, 특히 간호, 회계분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주 예산이 삭감돼 부당수령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차질이 주정부와 대학 지도부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확대됐는지, 그리고 이를 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조사 외에도 행정부에 “의회와 대통령이 낭비적인 연방 지출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는 동안 소중한 납세자의 세금 낭비,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영 김의원은 “캘리포니아 주가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는 캘리포니아의 공정성과 교육 접근성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에는 약 210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116개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있다. 이 주는 최근 몇 주 동안 연방 지원금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으며, 불법 이민자의 프로그램 등록을 허용하는 주법에 기인한 재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주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주 초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 감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을 기준으로 15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변인은 “연방 학자금 지원 부당수령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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