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남서부 국경 불체자 1,020명 기소돼
미 법무부(DOJ)는 지난 14일 1,020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이민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 뉴멕시코, 텍사스 남부 및 서부에서 체포된 불체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 남부 지구는 국경 보안 문제와 관련된 229건의 공소를 제기했다. 여기에는 불법 재입국 혐의를 받고 있는 80명이 포함돼 있으며, 대다수가 마약, 총기 또는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이민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에서는 261명의 불법체류자가 이민 관련 형사 고발을 당했으며 103명이 불법 재입국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킨 혐의를 받는 18명에 대해서는 14건의 공소가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구에서는 총 116건의 국경 관련 사건이 기소됐으며, 외국인 불법 밀입국, 공무원 뇌물 수수, 추방 후 재입국, 규제 약물 반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는 이민 범죄와 관련된 사건 295건이 소송 제기됐다.
이달 초, ICE는 불법 외국인 범죄자 및 기타 이민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작전 중에 뉴욕에서 13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사람 중 20명은 살인죄 판결을 받은 3명을 포함, 이전에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50일 동안 ICE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14,111명을 포함하여 32,809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했으며 9,980명은 기소 계류 중이다. 32,809건의 체포 건수는 2024 회계연도 전체에 걸친 총 체포 건수와 비슷한 수치다.
법무부는 “최근 남서부 국경 지역에서 1,020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은 불법 이민을 격퇴하고 카르텔과 초국적 범죄조직(TCO)의 완전한 제거를 달성하며, 폭력 범죄의 가해자로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전국적인 이니셔티브인 테이크백 아메리카 작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국인 적대법 발동에 소송을 제기하고 불법체류자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위한 외국인 적대법 집행과 관련된 사건에서 정부에 합리적인 시간 내에 대상자들에게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시민자유연맹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는 외국인 적대법에 따라 어떤 유형의 통지를 할 것인지 또는 추방을 요청하기 전에 개인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줄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구식 전시법을 이민 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권력장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갱단원으로 의심되거나 불체자를 대상으로 이 법을 발동한 것을 비판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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