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성부(DOGE)가 이번에는 연방기관의 신용카드 사용실태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DOGE는 여러 연방기관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47만 개의 신용 카드가 비활성화됐다고 지난 15일 이같이 밝혔다.
머스크의 정부효율성부는 연방정부의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30개 이상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사용정지 시켰다고 엑스에 전했다.
DOGE는 “신용카드 미사용 및 불필요한 신용카드를 감사하는 프로그램이 30개 기관으로 확대됐다”면서 “감사 시작 당시에는 약 460만 개의 활성 카드/계좌가 있었으므로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비활성화 된 카드에는 인사관리국, 총괄서비스국, 노동부, 중소기업 협회, 재무부, 상무부, 내무부, 교육부, 주택 도시 개발부, 미국 국제 개발처(USAID), 홀로 코스트 기념 박물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무부 및 기타 여러 기관에서 사용되는 카드가 포함됐다.
머스크는 지난 9일 엑스에 “전체 공무원 수보다 두 배나 많은 신용 카드가 발급되고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게시물에 따르면 이 최신 수치는 3월 말에 비활성화됐다고 밝힌 315,000개의 신용카드보다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월 정부효율성부는 2024 회계연도에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460만 개의 카드와 9천만 건의 거래를 발견했다고 처음 발표했다.
지난 2월 이 수치를 발표할 때 DOGE는 여러 기관의 연간 지출액, 활성 계정 및 거래 금액에 대한 분석도 함께 공개했다. 예를 들어, 재향군인부가 173억 달러 이상으로 가장 높은 지출을 기록했고, 국방부가 112억 달러 이상으로 2위를 차지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도 각각 10억 달러 이상을 신용카드 계좌를 통해 지출했으며, 소규모 정부 기관 및 단체는 총 23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기록했다.
1월에 설립된 이래, 정부효율성부는 사기, 낭비, 남용을 줄이고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여러 연방 기관을 대상으로 활동해 왔다.
하지만 DOGE는 법적인 장애에 직면해 있다. 연방 지방법원 판사들은 사회보장청, 교육부, 재무부 등 다양한 기관 내에서 이 기관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일부 판사들은 이 단체의 정부 시스템 접근을 허용하거나 이를 금지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지난주 뉴욕의 한 판사는 DOGE 직원들의 재무부 시스템 사용을 차단한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여 정부효율성부 직원 한 명이 재무부 재정서비스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판결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19개 주에서 재무부의 노력이 사생활과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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