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련 작전정보도 넘긴 것으로 밝혀져
일급 비밀 보안 허가를 받은 전직 미 육군 정보 장교가 중국 공산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개인에게 군 정보를 수집하고 판매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지난 23일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코바인 슐츠(25) 전 미 육군장교는 자신의 직위로 접근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이용해 최소 92건의 민감한 미군 문서를 다운로드하고 전송했다. 미국 테네시 중부 지방 검찰청은 “그는 이러한 행동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텍사스주 윌스포인트에 거주하는 슐츠는 2024년 8월 국방정보 수집 및 전송 공모, 비공개 정보 유출대가 뇌물 수수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피고인은 미국을 지키겠다고 선서했지만, 오히려 돈을 받고 미국을 배신하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우리 군을 겨냥한 중국의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 경계하고 있으며 군사 기밀을 누설한 자는 반드시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슐츠는 제506보병대대에 배속되어 일급 기밀/민감 구획 정보 취급 허가를 받았다. 그가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많은 문서에는 유출 통제 대상인 기술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경고가 표시되어 있었다.
검찰은 슐츠가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 체포될 때까지 홍콩에 거주하는 익명의 중국인에게 미군 역량과 관련된 민감한 문서와 데이터 수십 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관리들에 따르면 슐츠는 중국 정권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약 4만 2,000달러를 받고 계속해서 문서와 데이터를 넘겼다.
슐츠가 이 개인에게 넘긴 문서 중에는 나토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동유럽에 배치되기 전 육군 부대의 작전 명령,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미군이 대만 방어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 HH-60 헬기, F-22A 전투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스템의 기술 매뉴얼, 중국 군사 전술과 인민해방군 로켓군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슐츠는 한국과 필리핀에서의 미군 훈련, 미군 인공위성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대규모 전투 작전에서 무인항공기에 대응하는 전술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넘겼다.
검찰은 익명의 한 개인이 슐츠에게 특히 대만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군의 능력과 계획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관련된 정보도 의뢰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명의 인물은 슐츠에게 기술 매뉴얼, 작전 절차, 정보 평가 등 점점 더 구체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공개되지 않은 문서를 갖고 싶어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슐츠는 극비 문서를 제공하는데 동의했으며 당시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던 친구이자 동료 육군 정보 분석가를 음모에 끌어들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카쉬 파텔 FBI 국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를 배신한 자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국방 정보를 훔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군인들이 주요 표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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