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미국에 대한 채무의무 없어“
▶협정초안…미국, 우크라에 대한 구체적 안보 보장 명시 안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서명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우크라이나 광물 거래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자금 투자에 미국이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워싱턴에서 협정에 서명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됐지만, 11시간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공동투자기금 설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 협정으로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방어를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가 협정문에 서명했다. 재무부는 엑스에 사진을 게시하면서 “이 협정이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스비리덴코 부총리는 엑스에 이 협정은 미국이 기금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접적인 재정 기여 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은 그의 이러한 메시지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독일 킬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2022 년 침공 이후 640 억 유로 (720 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우크라이나의 단일 최대 군사 지원국이다.
서명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로 무언가를 얻어야한다고 반복하며,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희토류 광물 매장량에 대한 거래를 거듭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 협상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미국 국민이 제공한 상당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스비리덴코 부총리는 “이 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어디서 채굴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그 심토(subsoil)는 우크라이나 소유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가전제품, 전기 자동차, 군용 애플리케이션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금속을 비롯한 천연 자원이 풍부하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은 트럼프의 급격한 관세 인상 이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휘말린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스비리덴코는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에 대한 채무의무가 없으며, 이는 양국 간 협상의 핵심사항”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러시아에 넘길 것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는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이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장기적인 협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라고 엑스에 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우크라이나 협정 초안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채무 상환의무가 삭제됐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인 안보 보장 조항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자국 안보 보장을 위해 국제군 창설을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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