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저하 및 성적하락과 관련한 해결책으로 학교 규율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이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교육계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교육 관련 조치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학교 규율 지침을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학교 지도직에 있는 사람들은 2020년 팬데믹 이후 학생 규율문제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와 교육자들은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학교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협력하여 학교 규율에 관한 지침을 만들도록 했고, 학교 규율 적용에 있어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주 공무원과 협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팬데믹과 이로 인한 휴교령 이후 해마다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교실 내 학생 행동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
에드위크(EdWeek)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올해 초, 교육자와 학교 리더의 48%가 팬데믹 이전보다 학생들의 행동이 훨씬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2023년에는 약 3분의 1의 교육자가 그렇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의 학생에게 더 많은 처벌이 내려질 경우 타이틀 IX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이 학교에 발송된 지난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는 오바마와 바이든 정부의 교육정책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11년 전에 작성된 이 서한은 흑인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3배 더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 이 서한을 철회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이 서한에 대한 효력을 부활시켰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학교는 징계를 내릴 때 형평성과 포용성을 고려해야 했다”며, “그들의 정책은 학생 안전보다 인종적 형평성 할당량을 우선시하여 학교가 포용이라는 명목으로 열악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외면하도록 장려했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중학교 교감인 켄드라 젠킨스는 연방정부가 지침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학생의 행동을 해결하는 것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학교에서 잘못된 행동이 확실히 증가했지만 교육자들이 사회 정서적 도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징계 회부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젠킨스는 그러면서 “우리는 확실히 아이들을 돕기 위해 관계를 구축하고 문화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교 징계 관행에서 인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학생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말한다. 그들은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은 반인종주의와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제시됐고, 실제로 가장 혼란스러워진 학교는 소수계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휴교한 학교의 수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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