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중국 공산당 설립단체 협력 대학, 보조금 지원금지
▶미 교육부, “2014년부터 미 대학들 중국에서 15억 달러 받아”
미 하원은 지난 7일 국토안보부(DHS)가 중국 공산당(CCP) 단체와 협력하는 대학 보조금 지원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66대 153의 표결로 “공자학원이나 중국 우려 단체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제한”이라는 HR 881법안을 승인했다. 참석한 모든 공화당 의원과 55명의 민주당 의원이 초당적 법안에 찬성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및 기타 국가 대학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중국 공산당의 선전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미국 학교는 이미 국방부 기금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버지니아 폭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5일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미국 학계의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특성을 악용하여 미국 내에서 광범위한 산업 군사 스파이 활동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학이 중국의 천 명 인재 프로그램 또는 중국의 군, 경찰, 정보기관 또는 산업정보기술부와 관련된 단체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고등 교육 기관은 이들 단체와의 관계가 종료되면 이러한 기금에 대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미시간 대학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조지아 공과대학교는 최근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단체와의 관계를 단절했다.
이 법안은 수년 동안 논의돼왔다. 미 하원은 지난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과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연방 재난 지원금을 받는 학교의 자격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베니 톰슨 민주당 의원은 “이번 새 법안에는 학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고, 고등 교육기관이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은 교육부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이 2023년까지 중국 관련 단체로부터 수억 달러의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의 중요한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다.
폭스 의원은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공자학원과 협력하고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과거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74개 학교 중 43개 학교가 여전히 중국 측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 게이 스캔론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고등 교육을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대체로 해결된 문제라며 공화당 의원들이 더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는 대신 이 법안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스틴 스콧 공화당 하원의원은 스파이 행위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고 중국의 미국 영업 비밀과 지적 재산 도용을 막기 위해 이 법안과 같은 추가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일 이 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의 이익이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다”며, “중국 공산당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다. 그들은 그냥 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학이 2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기부금을 1년에 두 번 보고하도록 하는 기존 연방 규정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이 대학의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또한 2014년부터 미국 대학들이 카타르에서 31억 달러, 중국에서 15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억 달러를 포함해 196억 달러 이상의 외국 기부금 또는 계약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심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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